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최대 기간 150일, 최대 금액 700만 원까지 가능한 상병수당의 뜻과 조건, 지역, 금액, 신청 방법, 대기기간 등 관련 내용을 총정리해봤어요.
1.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이란 업무 중이 아닌 때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2. 상병수당 자격조건(★)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자격조건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별 자격조건 모두에 맞아야 해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2-1. 기본자격조건
-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최소 7일 이상 근로 불가한 사람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근로 중인 사람
- 만15세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 건강보험 직장가입한 사람 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한 사람
- 사업기간과 매출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 사업기간 : 일 못하는 날로부터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 매출기준 : 일 못하는 날로부터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2-2.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또는 국공립교직원
-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
– 실업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질병휴직자는 제외)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2-3. 지역별 자격조건
기본자격에 이어 지역별 조건도 맞아야 해요. 특히 용인, 익산 등의 지역은 중위소득이 12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추가되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지역 | 소득기준 | 입원 여부 |
|---|---|---|
| 부천, 포항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종로, 천안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순천, 창원 | 제한 없음 | 1일 이상 입원 |
| 용인, 익산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일 이상 입원 |
| 안양, 달서구, 충주, 홍성, 전주, 원주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제한 없음 |
3. 상병수당 금액, 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상병수당의 일당지원금액은 47,560원으로 어떤 지역이든 동일하게 지급돼요. 또한 대기기간과 최대보장기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대지원금액도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최대보장기간이 150일이라면, 최대지원금액 또한 약 7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지역 | 일당지원금액 | 지원일수 | 대기기간 | 최대보장기간 | 최대지원금액 |
|---|---|---|---|---|---|
| 부천, 포항 | 47,560원 | 근로불가일수 | 7일 | 120일 | 5,707,200원 |
| 종로, 천안 | 47,560원 | 근로불가일수 | 14일 | 150일 | 7,134,000원 |
| 순천, 창원 | 47,560원 | 의료이용일수 | 3일 | 120일 | 5,707,200원 |
| 용인, 익산 | 47,560원 | 의료이용일수 | 3일 | 150일 | 7,134,000원 |
| 안양, 달서구, 충주, 홍성, 전주, 원주 | 47,560원 | 근로불가일수 | 7일 | 150일 | 7,134,000원 |
※ 대기기간이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원금액을 받는 시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해요!
4.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입원 여부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4-1. 순천, 창원, 용인, 익산(입원 O)
위 4지역에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눠져요.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 –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병원 방문 *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해요! | – 병원에서 아래의 서류 발급 * (공통)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입원) 진단명 포함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외래) 진단명 포함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 아래의 증빙서류 준비 *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 의료이용 증빙서류 *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사업장 근로자) 근로중단확인서 |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사 현장 방문 통해 상병수당 신청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필히 신청! * 아래 링크에서 신청 가능해요! |
아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청방법 설명 사이트 링크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4-2. 부천, 포항 등 나머지 지역(입원 X)
나머지 지역에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 –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병원 방문 * 일부 병원에서만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가능해요! * 위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찾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해요! | – 병원에서 아래의 서류 발급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 아래의 증빙서류 준비 *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 의료이용 증빙서류 *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사업장 근로자) 근로중단확인서 |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사 현장 방문 통해 상병수당 신청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필히 신청! * 아래 링크에서 신청 가능해요! |
아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청방법 설명 사이트 링크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상병수당의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로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해요. 또한 상병수당 신청할 때 제출하셨던 진단서 발급 비용 2만 원 또한 같이 돌려준다고 해요.
Q. 상병수당의 자격조건과 최대보장기간 등이 왜 지역마다 다르나요?
A. 상병수당이 현재 정식 제도가 아닌 시범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래요. 시행에 앞서 여러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지역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Q. 글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서 전화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전화번호가 있을까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돼요. 지역번호 없이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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